양육비선지급제 신청 방법·조건·서류·기간 완벽 정리 (2025 최신)

신청조건, 서류, 신청기간까지 빠짐없이 안내드립니다

정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된 양육 환경을 국가가 먼저 보장하고, 비양육 부모에게는 강제 징수 방식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자격조건, 준비서류,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누구든 10분 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제 신청 흐름 그대로 담았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부모 또는 그 부모)에게 국가가 대신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양육비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신청 조건 (자격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조건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채무 불이행

• 비양육부모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혹은 3회 이상 정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소득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예: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71,459원 이하)

③ 양육비 이행 노력 증빙

•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 신청
  • 법원 절차에 따른 양육비 이행 확보 진행(예: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조치 요청

✔️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액은 법원 조서나 판결문 등 공식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 이후의 주요 절차

 

1. 매월 25일, 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
2.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선지급은 중단됨
3. 소득 초과, 요건 상실, 정보 제공 거부 시에도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
4.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회수통지서가 발송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진행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누리집바로가기

• 정보공간 → 자료실 → 신청서 다운로드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필요

📮 우편 신청

•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앞

☎️ 전화 상담

• 대표번호: 1644-6621

 

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 기타 이행노력 입증자료(예: 법률지원 신청서 사본, 강제집행 절차 문서 등)

 

신청기간과 지급 일정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 심사 통과 시, 매월 25일 선지급
• 6개월 단위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 진행

※ 회수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징수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소득 기준 및 지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Q. 자녀가 몇 명이어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자녀 수만큼 별도 심사를 통해 각 자녀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Q. 지급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양육비를 줬다면?

👉 해당 월 양육비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선지급은 자동 중단되며 중복 지급은 회수됩니다.

 

요약

항목내용

제도명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신청조건	채무 불이행 3개월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노력 증빙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필요서류	신청서, 판결문, 소득증명, 가족관계서류 등
신청기간	상시 접수 (매월 25일 지급)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조건, 서류, 신청기간 등은 미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도 이용에 혼선이 없고, 자녀의 안정된 양육 환경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정이 안정된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절차를 따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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