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 대규모 빚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13만 명이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청 자격부터 절차, 감면 유형과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나요?
소상공인 빚탕감 누가 신청 할수 있나요?
1) 7년 이상 연체자 우선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7년 이상 갚지 못한 경우 전액 감면 대상이 됩니다. 신용불량자나 폐업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하며, 상환능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빚 전액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2)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 최대 80% 감면
상환 가능성 있는 연체자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상환 의지가 있는 분들에겐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됩니다.
3) 저소득 자영업자 특별 지원
저소득 자영업자 특별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영업자 10만 명에게는 최대 90% 원금 감면과 20년 장기 상환이 적용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설계입니다
신청절차는?
1) 한국자산관리공사 ( KAMCO)로 접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접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접수합니다. 해당 기구는 채권을 매입한 뒤 감면 또는 분할 상환 협의를 진행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산 바로가기 |
2) 신청 서류 및 자격 심사 필요
자격 심사 및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연체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감면 대상 여부와 비율이 결정됩니다.
3) 결과 통보 및 감면 실행
결과 통보 및 감면 실행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확정된 감면안에 따라 채무가 전액 또는 일부 조정되고, 새로운 금융거래도 가능해집니다.
다른 관련 제도
1)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
새출발기금 확대 기존에 운영되던 새출발기금이 확대 시행되어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낮추고 재창업을 유도합니다.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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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과 정부의 공동부담
정부와 은행 공동 분담 국가와 금융권이 각각 4천억 원씩 부담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제도 남용을 방지하면서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성실 상환자도 이자 감면 혜택
성실 상환자 혜택 기존에 꾸준히 갚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단순 연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전액감면 | 부분감면 | 장기상환 |
| 적용 대상 | 상환 능력 완전 상실 | 일부 상환 가능 | 저소득 자영업자 |
| 감면 비율 | 100% | 최대 80% | 최대 90% |
| 상환기간 | 없음 | 협의 필요 | 최대 20년 |
| 주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채무조정기구 | ||
실제 사례 소개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 부실차주 빚 최대 90% 탕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6대 금융지원 프로그램
| 구분 | 내용 | 재정소요 | 공급규모 |
| 채무조정 프로그램 | 부실(우려)차주 대출채권 매입해 대출원금 금리 감면 및 상환일정조정 | 7000억원 | 30조원 |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은행 대출로 대환 | 6000억원 | 7조 5000억원 |
| 맞춤형 자금지원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영업자 재기위해 설비 , 운전자금 최대1억원 지원 | 1200억원 | 40조원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자체 재원 포함) |
| 저소득 청년층 지원강화 | 햇살론 유스 공급 귬 3000억원으로 확대 | 360억원 (150억원 신규) |
3000억원 |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 제도권 금융 이용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1000만원 한도, 15.9%금리로 대출 |
480억원 | 2400억원 |
| 안심전환대출 | 고금리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ㅇ금리로 전환0 |
1090억원 | 20조원 |
4. 실제 사람들의 후기 예상도
1) 8년 연체를 끝마침 세상에 다시나온 A씨
전액 감면으로 재창업한 A씨 분식집 운영 중 폐업 후 8년간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4,500만 원 전액 감면을 받고 재창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2) 부분감면 숨통이 트인 B씨
부분 감면 후 상환 중인 B씨 6,800만 원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감면받고, 나머지를 10년간 분할상환 중입니다. B씨는 "숨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
3) 성실 상환중 보상받는 느낌 C씨
성실 상환 중 이자 감면 받은 C씨 기존에 성실히 상환해오던 C씨는 이자 감면 혜택을 받아 매달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5.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1) 장기 연체자, 방치할 수록 사회적 비용증가
장기 연체 방치 시 사회적 비용 증가 연체자가 늘어날수록 금융 시스템 부담이 커지고, 국가적 생산성도 저하됩니다.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단순 탕감 아닌 "재기 기반 마련 기회"
회생 기회 제공 이번 제도는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환 의지와 여력을 고려한 맞춤형 구조입니다.
3) 도덕적 해이 방지 설계 포함
도덕적 해이 방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 책임도 반영해 제도 남용을 방지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공동 관리로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전액 감면은 '7년이상 '. 5천만원 이하'가 기준
저소득층은 최대 90% 감면 + 20년 상환
성실 상환자도 이자 감면 혜택 가능
6. 이런분들 주목해주세요
7년 이상 빚이 쌓여 경제활동을 못해요
장기 연체로 경제활동이 막힌 분 7년 이상 연체자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전액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번째 기회가 될수 있어요. 조건에 부합하다면? 신청해보세요.
코로나 이후매출 급감으로 연체가 시작되었어요
코로나 이후 폐업 또는 매출 급감 경험자 코로나 이후 연체가 시작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저하지마세요
빚을 갚고 있지만 미자가 너무 크네요
상환 중이지만 이자 부담이 큰 분 이미 빚을 갚고 있어도 이자 감면이나 기간 연장 혜택이 가능합니다. 나는 억울한것 같은데? 하기보다 이제도에 주목하고 나도 성실 감면대상이 될수 있어! 하고 주목해주세요
| 상황 | 적용가능 제도 | 감면비율 | 상환방식 |
| 장기연체 + 상환능력 없음 | 전액 감면 대상 | 100% | 면제 |
| 일부 상환 가능 | 부분 감면 조정 | 최대 80% | 분할 상환 |
| 저소득층 자영업자 | 새출발기금 확대 | 최대 90% | 20년 장기 상환 |
| 성실 상환 중 | 이자 감면 혜택 | 이자감면 | 기간연장 |
자주묻는 질문 (FAQ)
Q. 자영업 소상공인 빚탕감 어디서 신청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채무조정기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Q. 전액 탕감 조건은 뭐에요?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상환 능력 없음.
Q. 이미 상환 중인 사람도 혜택 있어요?
네.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등이 가능합니다.
Q. 새출발 기금과 이번 제도는 다른 제도 인가요?
새출발기금을 기반으로 확대한 형태이며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Q. 감면 후 신용 회복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감면 이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