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사용지역 및 상위10% 건강보험료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사용지역 및 상위10 건강보험료

2025년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 대상은 전 국민, 사용은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 그리고 2차 지급 시 상위 10% 소득자는 제외되는 만큼, 반드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 방법, 사용 지역 제한,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지급 시기 🗓️

신청 대상:

1차는 전 국민,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신청 기간:

1차: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2차: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제로페이 앱, 지자체 지역화폐 앱 등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지급 방식: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지역화폐, 지류형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1차 지급은 신청 후 익일 또는 당일 바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2차 추가 지급분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이때는 1차는 전국민 지급 2차는 소득 하위 90% 대상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되며,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2️⃣ 사용 지역


거주지	예시사용	지역사용 불가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 전역	경기 일산, 인천, 타지역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관내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산광역시	부산 전체	울산, 김해 등 타광역시

지원금은 주소지 기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은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은 수원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시·군·구 외 지역에서는 결제 자체가 불가하므로 여행지나 근무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3️⃣ 사용 가능한 업종 & 제한 업종

허용 업종: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편의점, 동네 마트, 전통시장, 식당, 약국, 미용실 등)
- 일부 소형 주유소, 가맹형 프랜차이즈(파리바게뜨, CU 등)는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사용 가능 제한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 직영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올리브영 등 직영)
- ✅ 제로페이 앱 또는 지역상품권 앱에서 가맹점 조회 가능

4️⃣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2차 민생회복지원금(10만 원 추가 지급)부터는 소득 상위 10% 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직장가입자	월 40만 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 가능성 있음
지역가입자	월 25만 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 추정 대상

💡 정확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족 구성,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함께 고려되니,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내 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 (상위 10% 포함)
2차 지급 시 상위 10% 제외,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약 40만 원 이상인 경우 상위 10% 대상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약 25만 원 이상이면 유사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
궁극적으로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부동산·금융소득 기준을 추가 적용 예정

✅ 요약 테이블

항목내용

1차 지급	7/21~9/12, 전 국민(최소 15만 원)
2차 지급	9/22~10/31, 하위 90% 대상 10만 원 추가
사용 지역	특별시/광역시는 시 단위, 도 지역은 시·군 내
사용 업종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중심
미사용 시	11월 30일까지 사용, 이후 자동 소멸
상위 10% 기준	직장 월 보험료 ≥ 40만 원, 지역 가입자 25만 원 이상 가능성